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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화를 위해 일본과의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. 북한이 미국과 핵동결 또는 핵군축 담판을 짓기 전 일본과의 대화를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.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대남 무인기 침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.
10일 외교가에 따르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8일 '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'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표했다. 차 부원장은 올해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△러시아와의 밀착 △북중러 3각 연대 견인 △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 공략을 통한 통미봉남 등 3가지를 꼽았다.
차 부원장은 "김정은 위원장은 외형상 미북 협상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 것"이라면서 "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 삼성미소금융 간의 만남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부심할 것이고, 이 과정에서 북일 접촉을 재개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"고 했다.
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현재 자국 국민들로부터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 정치적 반전을 노리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차 부원장의 전망이다.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도 지난해 2월 북한과의 금리예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. 하지만 양국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이견으로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.
차 부원장은 "북한은 미국·일본과 직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국 '핵보유국 지위'의 기정사실화에 승부수를 둘 것"이라며 "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간의 물리적·심리적 단절을 심화해 내부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 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하려 할 것"이라고 전망했다.
그는 "(북한은)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필요하다"면서 "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, 서해 '해상 국경선' 선포를 계기로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키며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능력의 증강을 시위하기 위해 7차 핵실험 등 드림자산운용 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"고 했다.
이어 "미북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미국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한국과 조율되지 않은 대북 보상에 비용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"이라며 "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우선 제거하길 원한다면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(한국 내) 전술핵 재배치 등 실물적 확장억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"고 했다.
차 부원장은 "북한이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 능력만을 보유하는 이른바 '핵동결'이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"면서 "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, 오히려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북중러 군사연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한다"고 했다.
또 "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의 북일 접촉 시사가 결국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"며 "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강화를 위해 한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"고 제언했다.
김인한 기자 science.inhan@mt.co.kr